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135 건설공사 분리 발주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은?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분리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건축시공업체(A)와 별개로 전기공사 업체(B) 근로자가 전기공사 작업 중 추락사고로 사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전기공사 업체 대표만 처벌 대상인지? * 건축시공: A업체, 전기공사: B업체, 소방공.. 2023. 12. 29. 수급인이 개인사업주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의 적용 여부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개인사업주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른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답변]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 2023. 12. 29.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발주업체가 제시한 규격서에 의해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설치 용역이 포함되지 않은 규격서에 의해 제작 완료된 물품 구매), 발주업체의 사장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적용 대상인지? ※ 규격서에 의해 제작 완료된 물.. 2023. 12. 29. 조례에 따른 위탁이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용역/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도에서 “2023 ○○세계산림엑스포” 개최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아래의 행사사무 전반을 조직위원회에 위탁하여 추진 .. 2023. 12. 28. 관할지역 이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판단은?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가 ○○구 관외인 □□도에 위치하고 있어 수집운반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장까지 운반한 후 처리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음 -. 이러한 경우 음식물 폐기물 처리대행 업체를 ○○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 2023. 12. 28.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여부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가맹사업을 하는 프랜차이즈업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점 신규 공사 중 발생하는 작업자들의 사고에 대해 가맹본부의 경영책임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있는지? ※ 가맹점 영업을 운영하던 중 가맹점사업주의 종사자 및 고객에게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2023. 12. 28. 수급인에게 설비를 무상대여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판단은?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A사가 B사와 제품 일부를 생산하도록 하도급계약을 맺은 후, A사 소유의 생산라인(설비)을 B사 공장 내에 설치하고 무상대여하여 해당 설비의 모든 유지보수, 안전관리, 라인 운영, 직원고용 등을 B사가 하고 있는 경우, -. 해당 생산라인에서 B.. 2023. 12. 28. 이전 1 2 3 4 5 6 7 ···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