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에게 설비를 무상대여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판단은?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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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A사가 B사와 제품 일부를 생산하도록 하도급계약을 맺은 후, A사 소유의 생산라인(설비)을 B사 공장 내에 설치하고 무상대여하여 해당 설비의 모든 유지보수, 안전관리, 라인 운영, 직원고용 등을 B사가 하고 있는 경우, -. 해당 생산라인에서 B사(수급인) 직원이 안전사고로 사망하면 해당 생산라인을 소유하고 무상대여한 A사(도급인)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지?

 

 

 

[답변]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라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은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함 -. 이때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사용･수익권이 있는 경우),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을 가짐으로써 그 시설, 장비, 장소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함 ※ 따라서 A사(도급인)가 B사(수급인)에 지정･제공한 생산라인에 대한 유･무상 대여 여부와 상관없이, 당사자 간 계약의 내용 및 사업 운영 형태 등 개별･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A사가 B사에 사용대차한 생산라인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2934, 202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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