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135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의 상시 근로자 산정 방식은?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부칙 적용 유예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명” 산정 시 수급인(협력업체) 근로자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 총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이나, 지점, 영업소에 각 20~30명씩 나누어져 근무하는 경우 적용 유예 대상인지? [답변] ※ 「중대재해처벌.. 2024. 1. 2.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의 “건설업”의 범위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기술된 “건설업”의 범위에 「전기공사업법」 내의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 내의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 내의 소방시설공사업이 포함 되는지? [답변] ※ 「중대재해처벌법」상 “건설업”에 대하여 별도.. 2024. 1. 1. 법인 회사가 제조업과 건설업을 모두 운영하는 경우 법 시행시기 판단 기준은?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법인 회사가 제조업과 건설업을 모두 운영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는 상시 근로자가 100명이나, 건설업의 경우 50억원 미만 공사현장만 존재하는 상황 -. 이러한 경우 건설현장도 ’22.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지? [답변].. 2024. 1. 1. 의무 이행과 관련된 서류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 이행과 관련하여 기존에 이행하던 내용이 있는 경우,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별도의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중복된 자료는 기존 자료로만 작성･보관만 하면 되는지?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2.. 2024. 1. 1. 대표이사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여부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의무를 이행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내용을 대표이사가 주재하는 분기별 회의체에 보고하고, 회의록 등의 형태로 회사 전산 서버에 보관하는 경우(대표이사 직접 서명 없음)도 경영책임자가 보고받고 조치한 것으로 보는지? [답.. 2024. 1. 1. 모바일앱으로 의무를 이행해도 되는지 여부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당사에서 전사적 안전보건관리 프로그램(모바일앱 포함)을 만들어 사용할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과 모바일앱을 활용한 안전보건예방활동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한 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는지? -. 또한, 안전보건관리 프로그.. 2023. 12. 31. 중대재해처벌법상 서류 보존기한과 타 법령상 서류 보존기한이 다를 때 서류 보존기한 판단은?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타 법령상 5년 미만으로 서류 보존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지? [답변] ※ 「중대재해처벌법」은 각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특별법 관계가 아니므로, 각 법률에 따른 서류 보존 의무는 각각 이행되어야 .. 2023. 12. 31. 이전 1 2 3 4 5 ···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