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135 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 점검 방식은?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1.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조치 의무를 두고 있는데, -. 수급업체가 실시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부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조치’ 사항을 도급업체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라는.. 2023. 12. 23.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평가해야하는 수급인의 범위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당사(건설업 및 건물관리업)에서 단기(3~7일) 또는 소액(30만원 미만) 유지 보수공사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협력업체에 대한 적격성 평가 및 안전평가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답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는 제3자에게 업무의.. 2023. 12. 23.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수급인에 대한 평가 횟수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1. 도급 등을 하는 경우 하나의 수급인과 여러 번의 계약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매 계약시마다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지? ※ 2. 업종 또는 근로자 수에 따라 평가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지? [답변] ※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2023. 12. 23.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수급인에 대한 평가 주기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당사는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안전보건역량 진단표*에 의하여 수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 9가지 항목(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안전보건관.. 2023. 12. 22.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의무의 관계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도급 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적격 수급인 선정의무를 이행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상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 2023. 12. 2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와 타법상 의무의 관계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가목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위탁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게 되어 있는데, -... 2023. 12. 2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와의 관계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와 다른 의무인지?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사용 사업주는 개인보호구 지급의무가 있는데,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도급인이 종사자의 개인보호구 구입 비용을.. 2023. 12. 21. 이전 1 ··· 4 5 6 7 8 9 10 ···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