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의회신2612 경계확정 이후 경계결정 취소 '목차'1. 판결 요지2. 사건 내용3. 법원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판결 요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경계를 확정하였다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이후 이에 대해 다투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7구합2108 경계결정 처분 취소※ 주.. 2024. 4. 26. 조정금 산정부과 처분 취소소송 시 법원의 감정가로 산정 '목차'1. 판결 요지2. 사건 내용3. 법원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판결 요지]※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이 없으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이 감정평가 중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 2024. 4. 26. 지상 경계 다툼의 시점 '목차'1. 판결 요지2. 사건 내용3. 법원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판결 요지]※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결정과정(의견제출, 이의신청)에서 비로서 다툼이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그 지상 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 2024. 4. 26. 토지경계선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취소 '목차'1. 판결 요지2. 사건 내용3. 법원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판결 요지]※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지형도면 고시는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법률상 이익에 관하여 직접적인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아 처분성이 없고, 토지이용계획의 지역ㆍ지구 등의 경계가 새로이 조사ㆍ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 2024. 4. 25. 조정금 산정 및 지급ㆍ징수 위헌제청 '목차'1. 판결 요지2. 사건 내용3. 법원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판결 요지]※ 공부상 면적이 증가된 토지소유자들에게 조정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이를 재원으로 공부상 면적이 감소한 토지소유자들에게 조정금을 지급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 할 것이며, 사익이 국.. 2024. 4. 25. 실제사용 면적이나 경계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금 산정은? '목차'1. 판결 요지2. 사건 내용3. 법원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판결 요지]※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의 하자를 이유로 조정금 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는 없으며, 토지경계에 관한 결정이 확정된 결과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되었으면 실제 사용 면적이나, 토지경계가 변경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 2024. 4. 25. 점유취득시효 인정여부 및 감정평가 오류는? '목차'1. 판결 요지2. 사건 내용3. 법원 판단 이유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판결 요지]※ 주변 토지의 면적에 변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토지 면적이 변동되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시효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 면적이 증가하였으면 조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토지 평가 등을 적법하.. 2024. 4. 25. 이전 1 2 3 4 5 6 ··· 37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