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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주택청약 질의회시47

청약FAQ - 무순위청약 관련 질의모음 [목차] 1.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란? 2. 최초 무순위 공급 이후 계약해지 등으로 무순위 물량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임의공급이 가능한지? 3. 무순위 청약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였으나(경쟁 발생, 공급물량≤신청자 수), 부적격 및 계약포기로 추가 잔여물량이 발생한 경우 공급방법은? 4. 무순위 청약을 실시하였으나 공급 주택 수보다 신청자 수가 적은 경우(경쟁 미발생, 공급물량 > 신청자 수) 잔여물량 공급방법은? 5. 비규제지역에서 무순위 공급을 하는 경우에도 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대행 의뢰가 가능한지? 6. 비규제지역에서 무순위 물량 공급 시 임의공급이 가능한지? 7. 규제지역에서 무순위 청약 시 비규제지역과 다르게 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이유는? 8. 무.. 2022. 5. 19.
청약FAQ - 예비입주자 선정 관련 질의모음 [목차] 1.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적용되는 입주자 선정 제한도 세대원 모두에게 적용되는지? 2. 비 청약과열지역에서 부적격으로 인하여 당첨이 취소된 이후 해당 지역이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부적격으로 인한 당첨 제한 기간은? 3. 주택건설지역에 따른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은? 4. 민영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은? 5.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기 위한 절차는? 6.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 이후 60일이 경과하여 예비입주자 명단을 파기한 이후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물량이 발생한 경우 공급방법은? 7. 예비입주자가 없어 사업주체가 공급방법을 따로 정하여 공급하는 경우 특정인에게 임의공급이 가능한지? 8. A, B 주택에 각각 청약을 신청하여 A단지에서는 예비입주자로.. 2022. 5. 19.
청약FAQ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관련 질의모음 [목차] 1.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자격 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2. 기타지역 거주자가 해당지역으로 청약을 신청하였으나, 기타지역에서 당첨된 경우 당첨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3. 경기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해당지역 30%, 경기도 20%, 기타 지역 50%)에서 가점제 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해당지역 최저가점 34점, 경기도 최저가점 44점, 기타지역 최저가점 40점) 4. 가점제 당첨자 또는 예비입주자의 가점 재산정 결과 점수가 낮아진 경우 부적격 판단 기준은? 5. 해당지역 거주자가 기타지역으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그 당첨은 유효한지? 6.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 시 해당 주택형 배정물량이 1세대이며 당첨자가 1명, 예비입주자가 1명 선정되었고 당첨자의 .. 2022. 5. 19.
청약FAQ - 입주자모집(조건/시기) 관련 질의모음 [목차] 1.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사용승인 이후 분양하려는 경우에도 반드시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보증을 받아야 하는지? 2. 입주자모집공고 시 분할모집공고 가능 여부? 3. 사용검사 후 우리은행으로부터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해줄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각 세대별로 담보설정이 되는 경우, 이 융자금을 주택법시행령 제71조 제1,2항에 적합한 융자금으로 보아 입주자 모집승인을 득할 수 있는 여부? 4. 사업주체가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해당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입주자모집이 가능한지? 5. 정비사업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30세대 이상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입주자 모집신청 시 조합, 또는.. 2022. 5. 19.
청약FAQ - 주택공급절차(규칙) 관련 질의모음 [목차] 1.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일부 물량을 사업주체가 임의로 공급할 수 있는지? 2.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사용승인 이후 공급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공급할 수 있는지? 3.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축허가를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이 되는지? 4.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지? 5.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외의 공동주택 20세대를 하나의 건축물로 함께 건축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급방법은?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에 .. 2022. 5. 19.
청약FAQ - 프리랜서/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소득산정 질의응답 [목차] 1.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등의 월평균소득 산정 및 소득증빙은? (보험모집인 등) 2.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입니다. 과세관청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서류가 제출 어려운 상태라면 어떤 서류로 대체 가능한가요? 3. 프리랜서의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해야하나요? 4.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 발생할 경우 월평균소득산정? (근로소득 + 사업소득) 5. 프리랜서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의 일반적인 월평균소득산정 방식은? 6. 일반 근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직장가입자) 면서 부가적인 소득 (사업/기타소득) 발생자의 경우 월평균소득 산정? 7.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소득 산정 방식 (CASE 별 예시)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에 작성 된 내용.. 2022. 5. 19.
청약FAQ - (2)일반/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법인대표의 소득산정 질의모음 [목차] 1. 푸드트럭 가맹점으로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제출서류는? 2. 전전년도 사업개시 후 전년도 5월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올해 1월에 특별공급신청 시 제출서류는? 3.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 이전인데, 예정신고 금액도 인정이 되나요? 4. 간이과세에 대한 기준금액이 기존 4,800만원에서 21년도부터는 8,000만원 미만으로 바뀌었는데 이 경우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5. 사업자인데 전년도 소득이 (-)로 신고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근로소득자입니다.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시 외벌이로 봐야하나요? 맞벌이로 봐야하나요? 6.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14번의 금액이 0원일 경우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7. 202.. 2022.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