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88 (주민등록) - 기타 등본,초본 교부신청 관련 질의회신-1 [목차] 1. 주소보정명령서를 첨부한 외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신청 2. 사망자의 등･초본 발급 가능 범위 3. 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 등록자 등･초본 발급 여부(1) 4. 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 등록자 등･초본 발급 여부(2) 5. 주소확인을 위한 말소･거주불명 등록자 초본의 발급 유무 6. 출생신고와 동시에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가능 여부 7. 금융회사 등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다량으로 신청 시 처리 요령 8.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위임장의 위임 받은 자의 주소 9. 무단전출로 최고･공고 중인 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 여부 10. 법무사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대행 가능 여부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 2022. 11. 6. (주민등록) - 기타 등본,초본 교부신청 관련 질의회신 [목차] 1. 현지이주 말소자 초본 교부 신청 2. 수감자가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3. 수감자의 등･초본발급 신청 4. 등･초본 발급 위임가능 여부 5. 현지이주말소자가 본인의 말소자초본 교부신청 방법 6. 법인등기부상 대리인이 초본 교부신청 시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제시해야 하는지 여부 7. 법인등기부상 대리인이 초본 교부신청서에 대표자를 대신하여 서명 날인 가능 여부 8. 지배인이 대표자를 대신하여 초본 교부신청서에 서명할 수 있는지 여부 9.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10. 외국인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 2022. 11. 6. (주민등록) - 가족간 등본, 초본 발급 관련 질의회신 [목차] 1. 계모와 재혼자녀 간의 등･초본 발급 2. 이혼한 부부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3. 형제자매간의 등･초본 열람 또는 발급 가능 여부 4.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교부대상자의 이름만 알고 있는 경우 5. 상속 포기를 위한 조카의 삼촌 등본 신청 6. 시아버지와 이혼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한 등･초본 발급 가능 여부 7. 미성년자의 권한을 대리하여 친권자 모가 부의 초본 교부 신청 8. 친권자인 모가 자녀를 계부에게 입양하기 위해 이혼한 부의 초본 교부 신청 9. 외국인 모가 아들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 여부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2022. 11. 5. (주민등록) - 임대인, 임차인간의 초본 교부신청 관련 질의회신 [목차] 1. 임대인이 월세 미납자 초본 교부신청 2. 임차인이 임대인의 초본 교부신청(1) 3. 임차인이 임대인의 초본 교부신청(2) 4.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의 초본발급 가능여부 5.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속인 초본 교부신청 가능여부 6. 전세금 반환 후 임대차계약서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초본발급 가능 여부 7. 집수리를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여부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 2022. 11. 5. (주민등록) -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 초본 신청 관련-8 [목차] 1. 변제기일이 없는 건축대금 지급확인서로 초본 발급 가능한지? 2. 신용카드 회사에서 채무자의 초본 발급 신청시 해당 회사 외 파견직 근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지? 3. 양육비 부담조서로 초본 교부신청 4. 유언공정증서에 있는 집행인의 상속인 초본 교부신청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변제기일이 없는 건축대금 지급확인서.. 2022. 11. 5. (주민등록) -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 초본 신청 관련-7 [목차] 1. 채권･채무 관련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 여부 2. 신용정보업자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과 채권추심에 대한 위임의뢰서 등을 첨부하여 초본발급 가능 여부 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상의 변제기일을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로 수정할 시 업무처리방법 4. 가맹점계약서로 가맹본부(갑)에서 가맹점사업자(을)의 초본 발급 여부 5. 상인회가 이해관계인의 자격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이 가능 한지 여부 6. 병원의 미납 진료비 회수를 위한 초본 발급 7. 이해관계사실서의 위임일자와 채권추심위임계약서 상의 계약일자와의 일치 여부 8. 제3채무자의 초본 발급 9. 부동산 가계약에 따른 은행 입금거래 내역 및 반송된 내용증명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10. 원계약서(온라.. 2022. 11. 5. (주민등록) -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 초본 신청 관련-6 [목차] 1. 등･초본의 입증자료로 요구하는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의 제출 2. 채권 양도･양수에 따른 초본 교부 신청 3. 대금지불한 공사 미이행으로 초본 발급 4. 세금계산서를 채권채무 입증자료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5. 주소와 주민번호로 특정되면 초본발급 가능한지 여부 6.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초본 교부 신청 7.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초본 발급 가능 여부 8. 이해관계인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 여부 9.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의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초본 발급 신청이 가능한 변제기 도래의 기준 10. 채권양도와 관련한 초본교부 신청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 2022. 11. 5. 이전 1 2 3 4 5 6 ···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