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변제기일이 없는 건축대금 지급확인서로 초본 발급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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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제기일이 없는 건축대금 지급확인서로 초본 발급 가능한지?
| [질의회시] - 질의 |
| ※ 채권자는 건축대금 지급확인서(각서)의 변제기일을 공란으로 작성하였으며, 채무자에게 '14.5.31.까지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됨 ※ 채권자가 내용증명사 독촉한 '14.5.31.을 변제기일로 볼 수 있는지와 '14.5.31.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초본 발급이 가능한지? |
| [질의회시] - 회시 |
| ※ 「민법」 제387조에 따라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이 있으므로 차용증 등에 변제기일이 없는 경우 내용증명으로 보완이 가능함 ※ 내용증명으로 독촉한 '14.5.31.을 변제기일로 볼 수 있으며, 변제기일 이전에는 채무자의 초본 발급 불가능 |
2. 신용카드 회사에서 채무자의 초본 발급 신청시 해당 회사외 파견직 근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지?
| [질의회시] - 질의 |
| ※ 방문 직원이 재직증명서 상 소속은 인력아웃소싱 회사이고 근무처는 해당 카드회사임. 이 재직증명서로 초본 발급 가능한지? |
| [질의회시] - 회시 |
| ※ 금융기관 등(신용카드 회사 포함)이 정당한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신청시 방문자의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시토록 하는 것은 정규직, 파견직 등 고용형태를 보기 위함이 아니라 그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해당 신용카드회사에서 근무자로 확인하고 직인이 날인된 재직증명서 등의 제출이 가능하다면 해당 신용카드회사에 재직중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3. 양육비 부담조서로 초본 교부신청
| [질의회시] - 질의 |
| ※ 이혼 후 전남편이 양육비를 매월 입금하기로 하였으나 입금되지 않음 ※ 양육비부담조서로 전 남편의 초본 신청 |
| [질의회시] - 회시 |
| ※ 양육비 부담조서는 협의이혼 시 법원에서 작성해 주며, 양육비 부담 문제가 합의되지 않으면 협의 이혼 불가능 ※ 별도의 소송 절차없이 강제 집행이 가능하므로 양육비 부담조서와 반송된 내용증명으로 가능 |
4. 유언공정증서에 있는 집행인의 상속인 초본 교부신청
| [질의회시] - 질의 |
| ※ 유언공정증서에 있는 집행인의 상속인 초본 교부신청 |
| [질의회시] - 회시 |
| ※ 유언공정증서와 반송된 내용증명,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기부등본 등 첨부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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