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88 (주민등록)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본,초본 관련 기타 질의회신-3 [목차] 1.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신청을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지? 2. 임의로 변경한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청서 인정 여부 3. 개인과외 교습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4. 개인사업자의 원본대조필 5. 주민등록 업무에서 인정되는 신분증 6. 신용정보회사의 위수탁계약서 원본대조필 7. 시행규칙 [별표] 비고 3번 증명자료(사본) 관련 8. 사실조사를 위해 주민등록상 전화번호 이용 가능 여부 9. 법인의 위임장 날인 10.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 시 본인 확인 방법 11. 주민등록표 열람 및 초본 신청 대상자 확대 12. 과거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자 13. 친양자 입양･파양 관련 변경내역을 생략하고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가.. 2022. 11. 7. (주민등록)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본,초본 관련 기타 질의회신-2 [목차] 1. 주민등록법상 새아버지와 새조부모의 직계존속 해당 여부 2. 기한의 이익상실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3.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 신청을 하였는데 주민등록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4.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서 지문자료 요청하는 경우 5. 외국인 장인이나 장모의 주민등록표 등본 기재 가능 여부 6. 공시송달신청에 따른 초본 교부 신청 7.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 받을 수 없는 경우 8.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 시 본인 확인 방법 9. 주민등록증 발급 이전 학생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신청 시 본인 확인 방법 10. 구 주민등록표의 원본대조필 가능 여부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 2022. 11. 7. (주민등록)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본,초본 관련 기타 질의회신-1 [목차] 1. 가정폭력피해자 교부 제한 대상자 범위 2.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량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 3. 입증자료의 미비사항 내용증명으로 보완 가능 여부 4.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 공문을 토대로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및 발급 가능 여부 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가능 여부 6. 주소보정명령서를 분실한 경우 7. 요양원에서 사망한 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 가능 여부 8. 열람용 주소보정명령서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가능 여부 9. 신분증(사본 또는 촬영한 사진) 인정 가능 여부 10. 근저당권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가능 여부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 2022. 11. 7. (주민등록)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본,초본 관련 기타 질의회신 [목차] 1. 전화번호 제공 가능 여부 2. 영정사진 또는 기타 용도로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사진자료 요구 시 제공 가능 여부 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으로 초본 교부신청 시 행정기관에서 위임자 신분증의 진위확인을 해야 하는지? 4. 주민등록제도상 인정되는 신분증 5. 분실신고된 주민등록증으로 등･초본 발급 가능 여부 6.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증빙자료 7. 가정폭력행위자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8. 가정폭력행위자 등․초본 교부 제한 이후 이혼한 경우 9.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요건의 미비 10. 가정폭력피해자 교부 제한 신청인 범위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2022. 11. 7. (주민등록) - 구 주민등록표 열람 및 발급 관련 질의회신 [목차] 1. 구 세대별카드의 이해관계인 발급가능 여부 2. 주민등록표[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 포함]의 열람범위 3. 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 분실 재작성 교부 4. 1960년대 기류부 보관 유무 관련 질의 및 주거표 5. 구 주민등록표를 찾을 수 없고 색인부만 있는 경우 6. 구 주민등록표(62.6.25.~68.10.19., 68.10.20.~79.6.30.) 발급 7. 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의 주소정리 교부 8. 구 주민등록표(1962.6.25.~1968.10.19)의 정보공개결정 절차 및 방법 9. 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의 등본 발급시 위임 여부 10. 이해관계인이 .. 2022. 11. 7. (주민등록) - 기타 등본,초본 교부신청 관련 질의회신-3 [목차] 1.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관련 2.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과 제적등본만 존재 시 사망자의 말소자 초본 발급가능 방법 3. 아동복지 시설에 단독세대주로 있는 미성년자의 초본 발급 4. 신청인의 교부제한 대상자 신청 범위 5. 세대주가 세대원의 초본 발급 시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가능 여부 6. 독립운동가 포상 심사 자료제출에 후손의 증언이 필요하여 주소 열람 요청 7.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을 위해 동일 가족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및 발급 신청가능 여부 8. 타인이 본인의 등․초본을 발급한 내역 확인 방법 9.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제3호에 의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가능 여부 10.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업무 관련 초.. 2022. 11. 6. (주민등록) - 기타 등본,초본 교부신청 관련 질의회신-2 [목차] 1. 대법원 사이트 출력물의 입증자료 인정 여부 2.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의 팩스 자료 요구 3. 주민등록표 전화열람 가능 여부 4. 주민등록 인적사항(주소 등) 자료 협조 요청시 처리 5. 모사전송으로 접수된 공문에 대한 회신을 모사전송 가능 여부 6. 과거의 주소,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성명)로 초본발급 가능한지 7. 다량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의뢰 시 처리 요령 8. 확정된 판결문과 판결문경정신청서로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9. 주민등록법 제29조제5항 관련 10. 외국인 배우자가 거주불명 등록자인 남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 2022. 11. 6. 이전 1 2 3 4 5 ···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