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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222

협의회 규정으로 근로자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할 경우 위법 여부 등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회사는 종합건설사로 상시근로자 약5,800여 명，노조는 사원에서 부장까지 근로자의 40% 정도가 가입되어 있음 ※ 질의1） 협의회규정에 근로자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여 운영할 경우 적법한지? ※ 질의2） 노사협의회 간사를 상임（노동조합의 전임.. 2023. 9. 23.
협의회규정의 제,개정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르면 당해 사업장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 자치규범인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된 노사협의회 노사위원간에 충분한 토의와 의결절차.. 2023. 9. 23.
사업장 단위로 설치된 노사협의회를 사업 단위로 통합할 수 있는지?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하나의 사업에서 지역별로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장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을 때，사업장 단위로 설치된 노사협의회를 사업（전사） 단위로 통합하여 운영하여도 되는지? [답변] ※ 근참법 제4조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 2023. 9. 23.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자회사(별도 법인)의 경우 노사협의회설치단위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모회사-자회사1（별도 법인）-자회사2（별도 법인）로 구성된 회사에서 자회사1, 자회사2는 근로조건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인사•재무조직 없음） 모회사의 처우를 따르고 있는 경우，노사협의회를 각각의 법인별로 설치해야 하는지? [답변] ※ 「근.. 2023. 9. 22.
지자체 소속 청소업무 담당 근로자의 노사협의회 설치단위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OO시 총무과에서 청소업무 담당 근로자（환경미화원，청소차 운전원）를 채용하여 OO시 생활환경과로 배치하고 생활환경과에서는 각 업무분야별로 각 읍면동 등으로 배치하는 경우 청소업무 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2023. 9. 22.
사업 전체 근로자 수는 30명 이상이나,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각 30명 미만인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의무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당사는 2개의 사업장（본사와 지사）으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본사와 지사가 인사권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각각 가지고 있음 ※ 근로자 수는 본사가 20명，지사는 15명으로 전체 인원은 35명이지만 본사와 지사가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급여체계도..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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