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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222

기업합병 시 노사협의회 존속 여부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A공사와 B공사가 2017.5.31 .자로 합병하여 C공사로 되면서，노사정합의에 따라 4년간 인사제도를 분리•운영하기로 하여 본사에는 a공사와 B공사 직원 절반씩을 배치하고，현업기관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현재 과반수 노조는 .. 2023. 9. 19.
노사협의회 설치 기한 및 ‘협의회를 설치한 날’의 의미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법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이 된 경우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함 ※ 질의1) 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이 된 날로부터 언제까지 설치해야 하는지? ※ 질의2)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었으나，사용자위원이 위촉되지 않.. 2023. 9. 19.
고용형태별 또는 부서별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00군에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무기계약근로자 80여명（환경미화원，상수도시설 근무자 및 검침원，업무보조자 등 기간제근로자 14명 등 200여명이 30여개 부서별로 채용되어 근무중에 있음 ※ 이들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들이 가칭 ‘00군 무기계약직 노사.. 2023. 9. 19.
기술품질원이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기술품질원은「방위사업법」제32조에 근거하여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된 단체로「방위사업법」제60조제2항에 따라「국가공무원법」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음 ※ 이러한 경우 00기술품질원은 노사협의.. 2023. 9. 18.
사립학교 교원이 근로자참여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사립학교의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상시근로자 수에 교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의.. 2023. 9. 18.
본사와 지점의 노사협의회 설치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당해 회사는 전국 약 100여 개 지점에 전체 5,000여 명 근로자를 고용하여 외식사업을 경영하는 외국계 회사로써 지점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장 및 매니저가 관리하는 직영점 형태로 운영하고，지점의 점장，매니저의 임금，근로시간，승진，배치전..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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