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222 사립학교 교원이 근로자참여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사립학교의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상시근로자 수에 교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의.. 2023. 9. 18. 본사와 지점의 노사협의회 설치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당해 회사는 전국 약 100여 개 지점에 전체 5,000여 명 근로자를 고용하여 외식사업을 경영하는 외국계 회사로써 지점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장 및 매니저가 관리하는 직영점 형태로 운영하고，지점의 점장，매니저의 임금，근로시간，승진，배치전.. 2023. 9. 18. 자치단체 산하 도로교통사업소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본 사업소는 OO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도로교통사업소로써 도로,도로시설물 관리，불법 주정차단속，과적차량단속 업무를 수행함. ※ 사업소는 소속 공무원 이외에 포장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관리원（상용직 15명，OO시와 OO노조와의 단체협약에.. 2023. 9. 17.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의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본교는「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의거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로 본교 교직원（교사 56명，행정직 6명）은「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적용되며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경우 노.. 2023. 9. 17. 사무소 단위 노사협의회 설치 및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간담회로 노사협의회를 갈음할 수 있는지?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서울동차지부는 철도노조의 현장 단위조직으로서 조합원이 500여명（전체 직원 600여명）으로 사무소측과 지부에서는 매년 2회씩 노사간담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97년부터 매년 2회씩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음 ※ ’98년 하반기에 들어 소장이 바뀌.. 2023. 9. 17.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백화점에 파견근무하는 판매사원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동사는 아동복 제조회사로서 백화점에 파견 근무시키는 판매사원을 포함해야만 근로자 수가 50인이 넘는데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답변] ※ 「노사협의회법（現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하나의 .. 2023. 9. 16.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부서별로 노사협의회 설치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외국의 다국적 그룹사 내에서 업종을 달리하는 세 개의 계열사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하나의 한국법인을 설립하고 각각 해당업종 부서로 나누어 감독,운영하는 체제임 ※ 해당 각 부서(A업종 35명，B업종 35명，C업종 15명)마다 독립적인 인사,노무관리.. 2023. 9. 16. 이전 1 ··· 26 27 28 29 30 31 3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