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222 건설회사의 각 현장이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건설회사는 각 지방에 현장을 운영함에 있어 업종 특성상 여러 협력업체에 외주를 주어 공사를 하고 목수 등 근로자는 각 협력업체별로 근로계약을 하고 있음 ※ 근참법에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설회사의.. 2023. 9. 16. 국가행정기관의 노사협의회 설치 시 공무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국가기관인 OO청은 특정의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60개의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지원센터 내 민간인 근로자는 각 지방청장이 채용하고 있음 ※ OO지방청 관내에는 4개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4개의 지원센터는 민간인 21명.. 2023. 9. 15.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고용직 대표이사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당사의 직원 30명 중 고용보험 납부대상자는 29명이며，대표이사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음 ※ 이 경우 고용직 대표이사도 종업원에 해당되어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회 구성대상 업체가 되는지?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 2023. 9. 15.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해외근무 근로자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당사는 미국 휴스턴에 소재하는 OOCompany를 모기업으로 홍콩 소재의 OO Eastern Inc.가 100% 출자한 법인임. 인원현황은 사용자(대표자) 1인과 29명의 근로자로 구성되며，2명의 해외 근로자가 있음. 2명의 해외근로자 중 1명은.. 2023. 9. 15. 노사협의회 승인절차 및 단순감독 직종만을 대상으로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노사협의회를 노동부에서 어떻게 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 단순감독직이란 직종도 공무원협의회，전교조협의회를 설치하는 것과 같이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답변] ※ 현행「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에서 규정.. 2023. 9. 14. 사무직 근로자를 제외하고 생산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노사협의회를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저희 회사는 동일 직장 내에 사무직 150명과 생산직 240명 등 총 390명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고，회사 내에는 노동조합이 이미 조직되어 있음 ※ 그런데 근래에 회사측과 생산직 근로자(240명)들이「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 2023. 9. 14. 사업장 소재지별 근무여건이 다를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당사는 건설，유통，서비스업을 함께 운영하는 업체로서 근로자 구성은 건설 분야 17명，유통분야 10명，서비스분야 13명임. 사업장 소재지와 근무여건이 각각 다른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023. 9. 14. 이전 1 ··· 27 28 29 30 31 3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