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 기타 등본,초본 교부신청 관련 질의회신

[목차]

1. 현지이주 말소자 초본 교부 신청

2. 수감자가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3. 수감자의 등･초본발급 신청

4. 등･초본 발급 위임가능 여부

5. 현지이주말소자가 본인의 말소자초본 교부신청 방법

6. 법인등기부상 대리인이 초본 교부신청 시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제시해야 하는지 여부

7. 법인등기부상 대리인이 초본 교부신청서에 대표자를 대신하여 서명 날인 가능 여부

8. 지배인이 대표자를 대신하여 초본 교부신청서에 서명할 수 있는지 여부

9.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10. 외국인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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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지이주 말소자 초본 교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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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 질의

※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전산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자가 현재 현지이주자 상태임 ※ 현재 외국에 체류중인 자녀분이 방문하셔서 대상자의 현지이주 말소자 초본을 발급받길 원함 ※ 전산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서 원장조회를 하니 구원장2는 확인이 되었음 ※ 하지만 세대별, 개인별 카드는 존재하지 않음. 구원장2를 통해 79.3.22. 우리동 전입기록(말소상태 아님) 마지막으로 확인됨 ※ 대상자는 거주여권을 발급받았음을 확인

 

[질의회시] - 회시

※ 최종주소지 행정관청에서 전국조회 후 구원장2 및 거주여권 발급 회신을 근거로 주민등록 전산 입력을 하고, 말소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

 

 

2. 수감자가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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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 질의

※ 수감자가 우편으로 본인의 등본을 발급 요청하였는데, 발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 수감자가 우편으로 주민등록표를 교부 신청할 때 그 등본을 대상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로 교부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능하겠으나, 교도소를 수신처로 교부할 수는 없음(2020 주민등록 사무편람 p.178 참고) ※ 또는, 수감자의 위임을 받은 교도소의 교도관이 수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신청하거나(신분확인 가능), 교도소에서 교도소장 명의의 공문으로 신청 시 발급 가능할 것임

 

 

3. 수감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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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 질의

※ 수감자가 본인 또는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 가능 여부 ※ 수감자가 이해관계자로서 채무자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방법

 

[질의회시] - 회시

※ 수감자가 본인 또는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임장에 의거 본인의 위임을 받은 제3자가 대리신청 하거나, 수감자 본인이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수신처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교도소장이 공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가능 ※ 또한 수감자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초본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서면위임장, 수감증명서,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

 

 

4. 등･초본 발급 위임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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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 질의

※ 등･초본 발급 위임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신청 할 수 있으나 위임하여 등･초본을 교부신청할 수 없음 ※ 다만,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로써 불가피한 사정(입원중, 외국체류, 수감 등)을 읍면동장이 확인한다면 예외적으로 위임하여 등･초본을 교부신청 할 수 있을 것임

 

 

5. 현지이주말소자가 본인의 말소자초본 교부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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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 질의

※ 현지이주말소자가 본인의 말소자초본 교부신청 방법

 

[질의회시] - 회시

※ 현지이주말소자(재외국민이 아님에 주의)의 위임을 받은 제3자가 재외공관(대사관 등)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제출하면 가능하며, ※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때에는 여권 등으로 신분확인 후 초본 교부신청 가능 ※ 신분확인 시 외국여권 성명과 주민등록상 성명이 다른 경우 동일인이라는 공증 등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 필요

 

 

6. 법인등기부상 대리인이 초본 교부신청 시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제시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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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 질의

※ 법인등기부상 대리인이 초본 교부신청 시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제시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 법인등기부상 대리인 등록이 되어 있다면 대표자를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법률상 대리인임을 증명한다면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시 소속의 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가능

 

 

7. 법인등기부상 대리인이 초본 교부신청서에 대표자를 대신하여 서명 날인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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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 질의

※ OO조합의 등기부등본상 대리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소송대리를 포함, 법인을 위한 모든 법률행위를 대리인의 자격으로 재산명시신청을 위해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 제출하였음 ※ 그런데 발급신청서 신청인(법인)의 대표자란에는 대표자 000의 대리인 홍길동이라 기재하고 사인을 하였는데 담당직원으로부터 법인의 직인을 날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음 ※ 법인등기부상 대리인이 법인의 대표자를 대신하여 서명 날인 가능여부?

 

[질의회시] - 회시

※ 법인등기부상 대리인은 대표자를 대신하여 재판상 또는 그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바,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서에 대표자 서명을 대신하여 대리인이 자신의 성명으로 서명(날인) 할 수 있음

 

 

8. 지배인이 대표자를 대신하여 초본 교부신청서에 서명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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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 질의

※ 이해관계인 초본 발급과 관련하여 등기부등본에 지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지배인이 대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 지배인이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위조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판결(대법원 2010도1040 판결)이 있으므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서에 대표자 서명을 대신하여 지배인이 자신의 성명으로 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배인의 대리권을 인정한 취지(「상법」제10조 이하)에도 부합할 것임

 

 

9.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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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 질의

※ 대한민국 국적을 미취득한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기준지가 확인된 주민등록자에게만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해야함 ※ 외국인은 주민등록의 대상이 아니므로 등·초본 교부 대상이 아님 ※ 다만, 예외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등에게는 본인이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등본을 교부할 수 있고, 외국인배우자에게는 그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가능(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제47조)

 

 

10. 외국인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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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 질의

※ 외국인 배우자 등본 기재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 외국인등록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확인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가능. 공공기관의 업무상 필요한 경우로써 동의가 반드시 필수절차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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