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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이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요?
질의회시-회시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소속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다른 행정기관과는 달리 준사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 소관 법령위반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이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 되어 있고 위원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 9명의 전원회의 또는 위원 3명의 소회의를 통하여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은 1심 법원의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는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촉진, 부당한 경쟁력 방지,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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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관련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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