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비슷한 기관이 있나요?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고자료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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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도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사한 기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회시-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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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EU･일본 등에도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경쟁당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요국 경쟁당국은 독립부서 형태로 경쟁정책･수립 및 법집행 기능을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경쟁정책집행･대상 분야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경쟁제한행위 규제(카르텔･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합병)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분야까지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주요국 경쟁정책 담당조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
-. 미국 : 법무성독점금지국(The Antitrust Division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및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의 이원조직 
- 영국 : 공정거래청(Office of Fair Trading), 통상산업부, 경쟁위원회 등에 분산
- 프랑스 :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uncil), 경제성 경쟁총국(DGCCRF)의 이원체계
- 독일 : 연방경제부 경제정책국, 연방카르텔청, 독점위원회로 구성
- 기타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이태리(경쟁보장위원회) 등

 

▶ 주요국의 경쟁당국 중 경쟁정책 분야에 있어 선진기법을 갖추고 있고, 우리와 수차에 걸쳐 양자 경쟁정책협의회를 추진해 오고 있는 미국 경쟁당국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미국 경쟁당국은 1890년에 제정된 「Sherman법」 집행을 위하여 행정부의 한 부서로서 설립된 법무성 독점금지국과 1914년 동법 보완을 위해 제정된 「Clayton법」과 「연방거래위원회법」 집행권한을 갖고 있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이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양 기관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정책수립 기능과 사건심사를 동시 수행하고 법 집행권한 및 책임의 상당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법무성(DOJ) 독금국은 독점금지 및 경쟁정책 관련 정책수립(법안제출)과 독점금지 관련 민･형사사건을 모두 처리합니다.
- FTC는 독점금지 및 소비자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일반불공정거래 사건심사와 민사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FTC가 다루는 사안에 대해 형사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DOJ에 통고하고 DOJ의 판단에 따라 소추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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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공정거래법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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