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공사금액 판단 기준일은?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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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공사금액 50억원 판단 기준일은 공사계약 시점인지?

 

 

 

[답변]

※ 2022.1.27. 법 시행 이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모든 공사는 법 적용 대상이며, -. 공사 개시 시점에는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이었으나, 변경계약에 따라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 된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 된 때부터 법 적용 대상임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1677, 202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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