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 대상의 범위는?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질문]

※ 당사 근로자측 고충처리위원은 최근 징계를 받은 직원으로부터 그 징계와 처분내용이 부당하다는 고충을 접수하고 그 내용을 청취한 후 해당 고충사항을 사측 고충처리위원에게 전달하며 함께 논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 사측 고충처리위원은 '징계는 회사 인사위원회의 최종결정 사항으로 고충으로 접수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이에 근로자참여법에 따른 고충처리 범위에 제한이 있는지 질의함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함）」제28조에 ［다라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분 고충처리의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바， ※ ‘고충’이라 함은 근로자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개별적인 불만，기타 근로자의 성격，심리적 상태 개인적 문제 등이 원인이 되어 직장생활에서 근로자가 겪게 되는 불만족 및 불안정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 고충사항에는 임금/근로형태•산업안전 등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직장 내 규율，징계•포상/승진 등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권리의무관계 및 인사 사항분만 아니라，개인의 성격이나 스트레스，가정 생활 등 개인적인 사항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 고충처리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 갈등해결시스템으로서의 역할분만 아니라 근로자의 상담자로서의 역할 또한 수행하고 있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 없이 고충처리의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고충처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 따라서，귀 질의의 경우에는 근참법 제28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을 청취하여 처리하고，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일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함이 타당할 것임

참고: 노사관계법제과-1501, 2022.7.4

[관련 콘텐츠]

'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