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의회신/↘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332 공동기금법인의 ʻ해당 사업의 자본금ʼ 의미는?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공동기금법인의 ʻ해당 사업의 자본금ʼ 의미는? [질의] ※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하여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하고자 할 때, ʻ해당 사업의 자본금'이 무엇인지? [회신] ※ 공동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 2022. 8. 3. 공동기금법인에 대한 출연금 및 기본재산은?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공동기금법인에 대한 출연금 및 기본재산은? [질의] ※ (질의1)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시 출연금이 정해져 있는지? ※ (질의2) 매년 출연하여야 하는지? ※ (질의3)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공동기금법인 설립연도에 1억원 출연, 차년도 1억원 출연 시 기본재산을 얼마 적립하여야 하는지? ※ (질의4)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 2022. 8.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합병 횟수 및 분할합병계약서 작성은?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합병 횟수 및 분할합병계약서 작성은? [질의] ※ (질의1) 기금법인 분할합병의 가능 여부는 근로자 승계횟수와는 무관하게 사업의 분할 횟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 당 기관과 같이 3차례에 걸쳐 근로자를 승계하더라도 사업이 1회에 걸쳐 분할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은 1회만 가능한지? ※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합병.. 2022. 8. 3. 사업장 분할합병 등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합병과 권리의무의승계는?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사업장 분할합병 등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합병과 권리의무의승계는? [질의] ※ (상황) '20.6월 ｢00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A사가 신설되고, 기존의 B사와 C사가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 * C사에서 설립 업무를 주관하고, B사는 잔존업무 수행 시까지 존속 후 해산 또는 청산 예정 - (직원의 고용승계) B사의 직원 중 다수(정규직･무기직 합.. 2022. 8. 3. 근로자의 관계사 이동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및 합병 가능 여부는?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근로자의 관계사 이동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및 합병 가능 여부는?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은 사업장의 분할합병 등기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인지, 근로자의 관계사 이동 시에도 가능한 것인지? [회신] ※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 2022. 8. 3. 영업양도 시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대부금 상환은?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영업양도 시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대부금 상환은? [질의] ※ (상황) A공사에서는 B시 5개 구로부터 청소사업을 위탁(대행)받아 운영해 왔으며, 해당 사업을 '22.1월 신설 예정인 지방자치단체조합(B시 0개 구로 구성)으로 이관 계획('21.12월 예정) - 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의 이관사항은 청소사업의 모든 영업양도(인적･물적)이며, 공사.. 2022. 8. 3.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절차 및 대부금 처리는?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절차 및 대부금 처리는? [질의] ※ (상황) 당사의 분할(1개→2개) 예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분할이 필요한 상황 ※ (질의1) 기금액은 분할되는 종업원 수에 따라 동등하게 나누어야 하는지? ※ (질의2) 대부사업 수행 시 기존에 근로자에게 대부된 원금을 전액 회수하고 분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 (질의3) 기금의.. 2022. 8. 3. 이전 1 2 3 4 5 6 ··· 4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