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의회신/↘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332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후 미운영 시의 행정절차는?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후 미운영 시의 행정절차는? [질의] ※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2개 업체) 후 등기까지 완료한 상황이나, 두 업체 간 경영관점의 문제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 이와 같이 운영이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 해산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비활동 상태로 유지하였을 때의 불이익이 있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전제로 행.. 2022. 8. 4. 협력업체의 원청 의존도에 따른 공동기금 수혜 차등은?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협력업체의 원청 의존도에 따른 공동기금 수혜 차등은? [질의]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 근로자 전원에게 복지사업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중소기업이 해당 대기업과만 거래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별도 기준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자인 경우는 모두 해당하는지 ※ (질의요지) 공동기금에 참여한 중소기업 중.. 2022. 8. 4.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지원사업의 대상은?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지원사업의 대상은? [질의] ※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대기업･공기업･중견기업)이 함께 설립한 공동기금법인의 경우 중소기업이 출연한 금액과 대기업 등이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지? [회신] ※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거.. 2022. 8. 4. 공동근로복지기금 ʻ참여회사ʼ의 범위는?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공동근로복지기금 ʻ참여회사ʼ의 범위는? [질의] ※ 사내 협력사 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공동기금법인')을 설립하고 원청에서 출연을 할 예정인데, 해산 시 재산처리 관련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은 공동기금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 재산은 법 제86조의2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참여회사에 배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ʻ참여회사'에 원.. 2022. 8. 4. 공동기금법인의 조성 및 목적사업 관련 질의응답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공동기금법인의 조성 및 목적사업 [질의] ※ (상황) M사는 대기업으로, 약 20여개의 계열법인(중소기업)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바, - M사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고, 계열법인 10여개에도 각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음 - 본사 임원 중 1인이 매년 10억원을 개인적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본사 및 계열법인의 사.. 2022. 8. 4.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사용 범위는?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사용 범위는? [질의] ※ (질의1)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80%까지 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데, 적립되어 있는 20%를 사용할 수 있는지? ※ (질의2)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 (질의3) 조합 형태의 공동복지재단을 다시 설립하여 정부 지원 없이 운영하려 할 때,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2022. 8. 3. 공동기금법인의 운영 관련하여 질의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공동기금법인의 운영 관련하여 질의 [질의] ※ (질의1)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이후에 출연하지 않은 회사의 소속 근로자를 복지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불가능하다면 분할결의할 수 있는지? ※ (질의2)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하지 않은 회사의 사용자위원과 근로자 위원의 의결권을 제외할 수 있는지? ※ (질의3) 정관으로 정하는 바.. 2022. 8. 3. 이전 1 2 3 4 5 ··· 4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