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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332

합병 후 다시 분할된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는?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합병 후 다시 분할된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는? [질의] ※ (상황) A사(피합병법인), B사(존속법인)가 합병하였으나, A, B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중, A, B사가 다시 분할하기로 결정되었음. ※ (질의1) 합병되었던 A, B사가 재차 분할 결정되었을 경우, A사를 위해 운영 중이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분할 시 신고하여.. 2022. 8. 3.
사업 분할 시 존속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의 처리는?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사업 분할 시 존속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의 처리는? [질의] ※ (상황) 당사가 운영 중인 기금법인은 아래와 같은 연혁으로 운영 중임. - '17. 4. A(주) 사업분할 ‣ A(주), B(주), C(주), D(주) - '18. 3. B(주) → E(주)로 사명 변경 ‣ 구성: B(주) 약 300명, F 30명 ‣ 운영: B와 F은 별개의 취업규칙 .. 2022. 8. 3.
사업의 분할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는지?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사업의 분할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는지? [질의] ※ (질의1) 2016년 (주)A에서 인적분할로 (주)B를 설립하였는데, - 당시에는 소수의 인원이 이동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하여 간과하였으나, 2019년 일부 인원이 (주)A에서 (주)B로 이동하였음 - 현 시점에서 (주)A에서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이 가능한지 .. 2022. 8. 3.
영업양수도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은?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영업양수도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은? [질의] ※ (배경) 본사는 본사와 4개의 자회사(A/B/C/D)로 구성되어 있고, 각 사는 별도의 법인임 - 본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기금의 수혜대상은 기금법인의 정관상 ʻ본사'의 근로자로만 정해져 있음 - 본사는 지난 해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D사를 인수하였고, 기존 본사의 일부 .. 2022. 8. 3.
기금 분할 시의 재산배분 및 분할 후 근로자에 대한 지원수준은?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기금 분할 시의 재산배분 및 분할 후 근로자에 대한 지원수준은? [질의] ※ (질의1) 자회사 설립을 사유로 근로복지기금의 분할이 가능한지 ※ (질의2) 분할 절차 ※ (질의3) 기금 분할 시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되, 10%~20%정도 유연하게 분할해도 되는지? ※ (질의4) 분할 전 근로자별 평균 기금 잔액, 분할 후 자회사 출연 예정액 등을 고.. 2022. 8. 3.
기금법인 분할 전 분할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수혜를 제공할 수 있을까?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기금법인 분할 전 분할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수혜를 제공할 수 있을까? [질의] ※ (상황) A회사는 인적･물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인 B회사(존속법인)와 영업회사인 A회사(신설법인, 영업 차원에서 기존 회사명 사용)로 분할되었고, 기존 A사가 소유한 재산과 권리 및 의무는 지주회사인 B회사로 승계되고, 임직원 대부분은 영업회사인 A회사로 이동 - 분.. 2022. 8. 3.
기금 분할의 효력발생 시기, 재산배분에 대하여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기금 분할의 효력발생 시기, 재산배분에 대하여 [질의] ※ (상황)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음 - '98.8., B사, C사(前 A사), D사는 E사로 흡수합병 - '18.6., E사는 E사, F사, G사, H사, I사로 분할 - 최초 C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있었고, '98년 E사로 합병 후에 E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이하 ʻE기금법인')으로 변경하여 운영하..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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