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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FAQ) 당첨자관리 및 투기/청약과열지구 제한 질의모음 [목차] 1.당첨자가 되는 것의 의미는? 2.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적용되는 입주자 선정 제한도 세대원 모두에게 적용 되는지? 3.본인 및 세대원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제한을 적용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4.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개인 사정상 계약을 포기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되어 제한을 적용받게 되는지? 5.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6.미분양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7.무순위 청약에 당첨되어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8.도시형 생활주택에 당첨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9.재개발·재건축 조합원도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10.재건축조합원으로 조합원 분양이 미정(평형 및 동호수 미확정)인 .. 2022. 4. 30.
(청약FAQ) 예외적 무주택 인정 기준 질의모음(5) [목차] 1.개별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소형저가주택 판정을 위한 주택공시가격 판단기준 2.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형·저가주택 판단방법 3.공공주택, 또는 민영주택 특별공급 시 제53조제9호 적용여부 4.동일 세대 내에서 소형·저가주택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 인정 여부 5.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 세대 내에서 소형·저가주택 1주택 이외에,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는 제53조 각 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 인정여부 6.「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10호에 따르면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미계약분이 미분양 된 때에도 해당하는지? 7.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미분양.. 2022. 4. 30.
(청약FAQ) 예외적 무주택 인정 기준 질의모음(4) [목차] 1.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란? 2.숙박시설 회원권을 구매하였으나,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게 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따른 무허가 건물이란? 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따른 무허가주택 인정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5.건축물대장 기재신청에 의해 신규 작성된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주택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의 무허가건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6.건축법 제정(1962년1월20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 건물은 제53조제8호에 따른 무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7.소형·저가주택등이란? 8.소형·저가주택 인정을 위한 전용면적 산정 방법 9.소형·저가주택 인정을 위한 주택공시가격 산정 기준 10.. 2022. 4. 29.
(청약FAQ) 예외적 무주택 인정 기준 질의모음(3) [목차] 1.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위한 주택건설 과정에서 취득한 주택 또한 제53조제3호 적용이 가능한지? 2.세대 내에서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2호 또는 2세대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 53조제5호 적용가능여부 3.세대 내에서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소형저가주택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 판단 4.상가주택의 경우 면적 산정 방법 5.노부모 특별공급 신청 시에도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6.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이 만60세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7.혼인 후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 함께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중인 경우,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그 자녀는 생애최초 특별.. 2022. 4. 29.
(청약FAQ) 예외적 무주택 인정 기준 질의모음(2) [목차] 1.도시지역이란? 2.제53조제2호 무주택 인정 3.읍의 행정구역에 위치한 주택도 제53조제2호 적용이 가능한지? 4.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 5.피상속인이 거주한 것 6.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 7.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면적 산정 시 단독주택과 분리된 창고, 화장실 등의 면적도 포함되는지? 8.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도 제53조제2호 적용이 가능한지? 9.제53조제2호 다항의 ‘상속 등’에 증여도 포함되는지? 10.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분양을 완료하지 못하고 개인주택사업자도 폐업한 경우 제53조제3호 적용이 가능한지? ※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에 작성 된 내용들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2022. 4. 29.
(청약FAQ) 예외적 무주택 인정 기준 질의모음(1) [목차] 1.단독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제53조제1호 적용이 가능한지? 2.상속이 아닌 증여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제53조제1호 적용이 가능한지? 3.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이후 지분을 처분하여야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4.공유지분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처분으로 인정이 되는지? 5.3개월 이내 처분을 서약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처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6.분양권 상태에서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7.상속받은 주택을 철거한 후 신축한 경우 제53조제1호·제2호 적용가능여부 8.무허가주택 재산세를 단독으로 납부하였으나, 주택이 위치한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상속 받은 경우 제53조제1호 적용 가능여부 9.미등기된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상속 .. 2022. 4. 29.
(청약FAQ) 주택소유여부 관련 질의모음 [목차] 1.주택을 취득하여 같은 날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방법 2.주택을 매매할 경우 매도인의 무주택기간과 매수인의 유주택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은? 3.주택청약 시 주택 수로 인정되는 분양권, 입주권을 매매할 경우 매도인의 무주택기간과 매수인의 유주택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은? 4.1주택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여 잔금을 완납받았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다음날 매도등기를 접수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5.청약에 당첨되어 주택의 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지역주택조합 및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택 취득 인정 시점은? 6.1주택을 부부가 각각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세대로 보아야 하는지, 2주택세대로 보아야 하는지? 7.주..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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