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 초본 신청 관련-2

[목차]

1. 정당한 내용증명으로 인정 가능 여부

2. 농협자산관리회사의 초본 교부 신청

3.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의 친권자 초본 교부 신청

4. 주주총회 개최 및 배당금 지급을 위한 주주의 초본 교부 신청

5. 인접 토지소유자의 초본 교부 신청

6. 거래장의 인정 여부

7. 매매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 여부

8. 10년이 지난 차용증으로 초본 발급 가능 여부

9. 채권양도와 관련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시 입증 자료

10. 차용증, 각서 등에 변제기일이 일람출급으로 되어 있는 경우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 정당한 내용증명으로 인정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질의

※ 판결 전에 보낸 ‘반송된 내용증명’ 인정여부? ※ 변제기일 이전에 보낸 ‘반송된 내용증명’ 인정여부?

 

[질의회시] - 회시

※ 판결문과 판결 이전에 반송된 내용증명을 제출하는 경우 가능 ※ 변제기일 지난 이후에 변제기일 이전에 보낸 반송된 내용증명을 가지고 오면 인정할 수 있음 ※ 차용증의 변제기일 4월말, 내용증명을 3월에 발송(반송됨), 변제기일이 지난 5월에 초본 교부신청 가능

 

 

2. 농협자산관리회사의 초본 교부 신청

---

[질의회시] - 질의

※ 농협자산관리회사에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과 반송된 우편물을 가지고 채무자 초본을 교부신청함 ※ 농협자산관리회사에서는 신용정보회사처럼 위수탁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위수탁계약서가 없고, 제10호서식을 통해 가져오는 것들은 농협의 채권을 매입한 자기채권이라고 주장 ※ 농협자산관리회사가 규칙 별지 제10호서식과 반송된 내용증명이나 반송된 우편물만 제출할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 농협자산관리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 통해 초본을 교부 신청하는 경우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에 위탁자(농협)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서가 불필요 하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에 농협자산관리회사의 직인을 날인하는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서를 첨부해야 함

 

 

3.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의 친권자 초본 교부 신청

---

[질의회시] - 질의

※ A : 채무자(망자), B : 채권자 갑 : A의 전남편 (을의 친권자) 을 : A와 갑의 사이의 친자 ※ 채무자 A(여)"가 사망하여 "채권자인 B"가 보정명령서를 들고와서 채무자 A의 상속인의 초본을 발급 요구 ※ 그런데 초본 교부 대상자로 A의 전남편인 "갑"의 초본을 요구함 ※ 상속 1순위인 "을(A의 자녀)"이 미성년자(13세)이므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으로 친권자로 지정되어있는 "갑"의 초본을 발급할 수 있다고 주장

 

[질의회시] - 회시

※  ‘갑’은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바, 채권자(B)와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므로, 채권자(B)는 ‘갑’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신청 할 수 없음

 

 

4. 주주총회 개최 및 배당금 지급을 위한 주주의 초본 교부 신청

---

[질의회시] - 질의

※ 주식회사의 소액주주가 회사에 통보없이 이사를 하여 주주총회 개최 알림 및 배당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음 ※ 주주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주주명부에 남아 있는데, 주주의 현주거지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발급이나 열람을 할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 회사와 소액주주 사이에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어야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 본 민원의 내용에서 회사는 소액주주에게 배당금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법원에 접수된 공탁신청서와 명백한 이해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주주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5. 인접 토지소유자의 초본 교부 신청

---

[질의회시] - 질의

※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행사 중 문제가 발생함 ※ 토지가 등록된 도면인 지적도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관리하는 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해당 법령에 의거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를 받아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며, 권리행사를 하기 위하여 인접 토지소유자의 주소를 알고자 초본 교부신청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 규정에 따라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주민등록표 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으나, ※ 민원인과 인접 토지소유자와는 채권, 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원인이 인접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교부신청 불가

 

 

6. 거래장의 인정 여부

---

[질의회시] - 질의

※ 거래장만으로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 거래장은 단순히 거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사실을 입증 할 수 없으므로 거래장 만으로 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 없음 ※ 이 경우 거래에 관한 계약서, 미수금 현황을 입증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정당한 이해관계자 등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초본 교부신청 가능

 

 

7. 매매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질의

※ 매매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이 불가하며, 매매계약서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을 촉구하는 의사가 표시된 내용증명을 입증자료로 하여 초본 교부신청 가능

 

 

8. 10년이 지난 차용증으로 초본 발급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질의

※ 민원인이 1995.12.31.자 작성한 차용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 ※ 내용에는 1996년에 1차상환, 1997년 3월에 2차상환, 1997년 6월에 3차상환하기로 되어있음. 이 경우 차용증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민법」 제162조)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차용증으로 이해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 다만, 소멸시효 중단사유(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신청, 채무자의 승인 등)가 있을 경우 중단된 시점부터 다시 기산되므로 10년이 지난 차용증으로는 이러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정확히 따져서 판단해야 할 것임

 

 

9. 채권양도와 관련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시 입증 자료

---

[질의회시] - 질의

※ 채권양도와 관련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시 입증 자료

 

[질의회시] - 회시

※ 채권을 법적으로 양도받은 채권관리 전문업체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이 채권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인정되므로, 반송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제출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발급 가능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양수인이 채무자 초본발급 ※ 원 이해관계서류 + 채권양도양수계약서 + 반송된 채권양도통지서(제도권 금융회사 외라면 반송된 내용증명) ※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양수인이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위한 채무자 초본발급

 

 

10. 차용증, 각서 등에 변제기일이 일람출급으로 되어 있는 경우

---

[질의회시] - 질의

※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증명자료 중 차용증, 각서 등에 변제기일이 일람출급이라고 명시된 경우에 초본발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 일람출급이란 지급을 위한 제시와 그의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시된 날을 만기로 보고 있음. 예를들어 수표(당좌수표, 자기앞수표)는 지급제시와 동시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일람출급식임 ※ 따라서 각서, 차용증 등의 증명자료에 일람출급으로 명시되어 있는 증명자료와 규칙 제7호서식으로 정당한 이해관계자는 초본을 발급 교부신청 가능

'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글 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