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본,초본 관련 기타 질의회신-3

[목차]

1.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신청을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지?

2. 임의로 변경한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청서 인정 여부

3. 개인과외 교습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4. 개인사업자의 원본대조필

5. 주민등록 업무에서 인정되는 신분증

6. 신용정보회사의 위수탁계약서 원본대조필

7. 시행규칙 [별표] 비고 3번 증명자료(사본) 관련

8. 사실조사를 위해 주민등록상 전화번호 이용 가능 여부

9. 법인의 위임장 날인

10.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 시 본인 확인 방법

11. 주민등록표 열람 및 초본 신청 대상자 확대

12. 과거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자

13. 친양자 입양･파양 관련 변경내역을 생략하고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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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신청을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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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 질의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신청을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세대원이 아닌 직계혈족도 신청 가능

 

 

2. 임의로 변경한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청서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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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 질의

※ 법인채권자가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 시,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서 개인신청인 란과 등본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 삭제하고 출력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질의회시] - 회시

※ 불가. 법정서식이 법령 자체이기 때문에 서식대로 사용해야 함 ※ 본인이 필요없다고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필요한 부분만 체크하는 것일 뿐임

 

 

3. 개인과외 교습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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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 질의

※ OO교육지원청에서 관내 개인과외교습자의 연락두절과 지도점검 방문 시 부재 등으로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사항(교습장소 등) 변경 등을 확인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에 공문으로 주민등록지 조회를 요청함 ※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장소(주민등록지)를 변경할 경우 교육지원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변경신고 없이 교습장소를 변경하면 행정처분(교습중지)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연락두절 상태인 개인과외교습자의 정확한 주소지를 알아내어 사전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 신청함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근거법령과 사유를 명시한 관계기관장 명의의 문서로 할 수 있음

 

 

4. 개인사업자의 원본대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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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 질의

※ 개인사업자의 원본대조필

 

[질의회시] - 회시

※ 개인사업자도 자기 사업체가 발행한 서류에 원본대조필 가능 ※ 판결문 등 법원서류는 원고, 피고가 확인되는 법원사이트 사건조회 출력물을 첨부하면 가능 (법무, 변호사 개인사업자는 가능) ※ '□□ 사업장 대표 ○○○' 정도로 표시

 

 

5. 주민등록 업무에서 인정되는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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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 질의

※ ‘학생증’이 사립학교의 학생증인 경우에도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 가능. 사립학교는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학생증'에서는 국공립/사립에 구분없이 인정(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있으면 인정)

 

 

6. 신용정보회사의 위수탁계약서 원본대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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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 질의

※ 원본대조필한 입증자료 사본의 재복사본 인정 여부 및 원본대조필 직인 날인 시 흑색 인영(출력물)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 신용정보회사의 입증자료인 위수탁계약서는 원본이 원칙이되, 사본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원본대조필한 사본도 가능 ※ 등.초본 교부기관에서는 원본이나 원본대조필한 사본을 제시받으면 담당공무원이 이를 복사 한 후 원본대조필 한 후 제출서류로 보관 가능 ※ 단, 원본대조필한 사본을 재복사하여 제출하는 것은 불인정 ※ 원본대조필 직인 날인시 흑색 인영(전자이미지)도 가능함

 

 

7. 시행규칙 [별표] 비고 3번 증명자료(사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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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 질의

※ 대부회사가 소송 수행을 위해 대부회사가 원본대조필한 보정명령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민등록표초본을 교부 신청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 불가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을 위하여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되 사본도 가능하나 사본을 제출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사본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한 것이어야 함 ※ 사본을 작성한 기관의 장 : 원본을 발급한 기관과 변호사, 법무사, 금융기관 등이 원본을 복사한 후 사본을 제출하기 위하여 원본대조필한 것은 인정

 

 

8. 사실조사를 위해 주민등록상 전화번호 이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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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 질의

※ 사실조사를 위해 주민등록상 전화번호 이용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 전화번호는 주민등록법 제10조의 신고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전입신고 시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희망하는 사람에게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15호의3서식상 작성방법) ※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것은 전화번호 기재의 취지에 부합되므로 가능

 

 

9. 법인의 위임장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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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 질의

※ 법인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출한 위임장의 날인에는 성 또는 이름이 없는 "대표이사"라고만 되어 있음 ※ 위임자의 인영이 법인 또는 대표자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인영이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반려함

 

[질의회시] - 회시

※ 서면위임장의 법인 도장이 반드시 법인인감이 아니어도 가능하지만 위임자와 전혀 관계없는 인영이거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임자로부터 위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위임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

 

 

10.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 시 본인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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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 질의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 시 본인 확인 방법

 

[질의회시] - 회시

※ 신분증명서를 제시(기관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소속의 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지문을 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 및 전산사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분증명서 제시의 대체가 가능할 것임

 

 

11. 주민등록표 열람 및 초본 신청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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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 질의

※ 주민등록표 열람 및 초본 신청 대상자 확대

 

[질의회시] - 회시

※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제29조제2항제5호 마목 및 바목이 추가되어 세대원의 배우자, 세대원의 직계혈족도 세대원의 위임없이 그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 신청 가능 ※ 지인의 세대에 있는 자녀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세대를 달리하는 아버지가 세대원의 직계혈족 자격으로 자녀의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 가능

 

 

12. 과거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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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 질의

※ 과거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자

 

[질의회시] - 회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7항에 따라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고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초본을 교부해야 함 ※ 다만, 대상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대상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직계존속만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포함하여 열람 또는 교부 가능

 

 

13. 친양자 입양･파양 관련 변경내역을 생략하고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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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 질의

※ 친양자 입양･파양 관련 변경내역을 생략하고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9항에 따라 미성년자인 친양자가 등록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시 미성년자인 친양자의 입양 및 파양에 따른 인적사항 변경내용*을 생략하고 교부(성 변경, 과거 세대주(친양자 입양 전 부모)의 성명 및 관계, 친양자 입양 전 입양부모와 함께 거주한 경우 입양 전 현 세대주와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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