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 전입세대 열람 신청 관련 질의회신-1

[목차]

1. 채권자의 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

2. 계약경제일보에서 우편으로 전입세대 열람 신청 가능 여부

3. 카드회사에서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으로 전입세대 열람

4. 전입세대 열람 동거인 가능 여부

5. 팩스로 수신된 감정평가의뢰서 인정 여부

6. 동일 법인번호 금융회사의 다른 지점에서 전입세대 열람 신청가능 여부

7.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전입세대 열람 가능한지 여부

8. 전 소유주와의 임대차계약서로 전입세대 열람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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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의 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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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 질의

※ 채권자로서 대상 물건지를 압류하고자 할 경우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 단순히 채권자의 자격만으로 전입세대 열람은 불가

 

 

2. 계약경제일보에서 우편으로 전입세대 열람 신청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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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 질의

※ 계약경제일보에서 우편으로 전입세대 열람 신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 언론사(경제, 경매관련 신문사 등)에서 보도목적으로 공문 또는 신청서와 기자증(사본) 등 신분증명서, 해당 물건지의 경매공고문 또는 경매목록 등의 입증자료 제출 시 ‘세대주 성명 일부(홍○○)와 전입일자’에 한하여 우편으로 가능할 것임

 

 

3. 카드회사에서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으로 전입세대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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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 질의

※ 카드회사에서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으로 전입세대 열람

 

[질의회시] - 회시

※ 카드회사는 직접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없음. 다만, 카드회사가 신용조사회사나 감정평가법인등에 전입세대 열람 의뢰를 했을 경우에는 가능

 

 

4. 전입세대 열람 동거인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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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 질의

※ 동거인도 위임없이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 소유자, 임차인의 세대원은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하므로 동거인도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하나, ※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의 세대원은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아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

 

 

5. 팩스로 수신된 감정평가의뢰서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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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 질의

※ 팩스로 수신된 감정평가의뢰서는 결국 사본인데, 감정평가법인이 접수인을 실제 날인해 옴 ※ 원본대조필처럼 보아서 가능하게 해줄 수 있을지?

 

[질의회시] - 회시

※ 신청 시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사본을 포함하므로 인정

 

 

6. 동일 법인번호 금융회사의 다른 지점에서 전입세대 열람 신청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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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 질의

※ 농협 본점에서 근저당설정계약을 했고 다른 지점에서 그 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전입세대 열람을 하고자 함 ※ 사업자번호는 다르지만 법인번호는 같은 동일 법인이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 가능. 동일 법인의 다른 지점에서도 전입세대 열람과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

 

 

7.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전입세대 열람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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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 질의

※ 부동산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이 전입세대 열람 가능한지? 위임은?

 

[질의회시] - 회시

※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전입세대 열람 가능. 위임은 불가

 

 

8. 전 소유주와의 임대차계약서로 전입세대 열람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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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 질의

※ A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음 ※ 잔금을 치르는 도중에 B로 소유권이 이전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한데, 소유자가 바뀌어 임차인과 최초 A가 작성한 계약서로도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 물건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해당 임대차계약서로 해당 물건 전입세대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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