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낸 7가지 노동법 - (4). 최저임금

[쉽게 풀어낸 7가지 노동법 -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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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고용노동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장님들과 근로자분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령을 아래와 같이 7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안내서를 제작하였습니다.

그 중 네번째인 최저임금에 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

2). 근로시간

3). 임금

4). 최저임금

5). 모성보호

6). 해고

7). 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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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의 가치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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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함으로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1 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최저금액

2021년 기준 / 시급 8,720원 / 월급（약 1,822,480원）

포함금액

매월 지급되는 임금 (상여금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5%，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3%의 초과분 포함, 21 년 기준）

최저임금 이하 근로계약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무효

감액적용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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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해를 위한 키워드 3가지]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안에서 당사자 간 약정한 시간

최저임금적용 기준시간 수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을 합한 시간으로서 월 단위로 산정할 경우 208.57시간 (약 209시간)

월 환산액

최저임금적용기준시간수와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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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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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2).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 등의 15%

4).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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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판단 방법]

최저임금 판단 방법

매월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 주, 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 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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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한 직종]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단순노무업무 직종

-. 단순노무업무 직종은 숙련 향상 필요성이 낮아 수습기간 운영이 불필요

1).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종사자)

2). 택배원，음식 및 기타 배달원，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이삿짐운반원

3). 수작업 포장원，제조업 단순 종사원，제품 단순 선별원

4). 청소원，환경미화원，재활용 수거원

5). 건물관리원，검표원 등，아파트경비원

6). 가사도우미，육아도우미

7). 주방보조원，패스트푸드 준비원，주유원 등 판매관련 단순 종사자

8). 주차관리원，세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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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최저임금 뒤늦게 합의하였으나 처벌된 사례]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A는 근로자에게 뒤늦게 최저임금 부족액을 주거나 합의했으나, 형사처벌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음.

최저임금 위반 확인 시, 즉시 시정하지 않으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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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근로계약 1년 미만의 근로자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

Q. 사업주B씨는 6개월의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채용,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시급 7,600원을 지급

 

A. 근로계약 1년 미만으로 한 경우,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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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