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낸 7가지 노동법 - (5).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모성보호

[쉽게 풀어낸 7가지 노동법 -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모성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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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고용노동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장님들과 근로자분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령을 아래와 같이 7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안내서를 제작하였습니다.

그 중 다섯번째인 모성보호에 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

2). 근로시간

3). 임금

4). 최저임금

5). 모성보호

6). 해고

7). 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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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예방 & 모성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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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직장 내 성희롱이란? (남녀고평법 제2조)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험오감을 느끼게 하거나，성적언동 및 기타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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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1).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시，지체 없이 사실확인 조사

2). 피해 근로자 요청시 적절한 조치

3).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4).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등 누설 금지

5). 피해 근로자 및 신고자에 불리한 처우 금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조치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 1 회 이상 실시

2).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방노동관서에서 교육강사 무료 지원

3). 인사규정 등에 징계조치 및 절차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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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의 대표적 유형]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및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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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제도]

모성보호 제도란?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임산부 보호

1). 임신 중인 근로자는 시간외근로 금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2). 산후 1 년 미만의 여성은 1 일 2시간，1주 6시간，1 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 금지 (근로기준법 제71조)

3). 임산부에게는 야간, 휴일근로 금지. 단，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시 가능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에게는 1 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2).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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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보장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제1항）

2).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해고 및 기타 불리한 처우 금지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 제3항）

3). 육아휴직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함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출산전후휴가

1). 출산전후 90일（다태아 120일） 휴가 부여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2).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

3).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월 200만원） 지급 （단，대기업은 최종 30일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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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은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