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낸 7가지 노동법 - (3). 임금

[쉽게 풀어낸 7가지 노동법 -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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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고용노동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장님들과 근로자분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령을 아래와 같이 7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안내서를 제작하였습니다.

그 중 세번째인 임금에 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

2). 근로시간

3). 임금

4). 최저임금

5). 모성보호

6). 해고

7). 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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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근로의 대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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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개념]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금품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금품 (예: 고객이 자의로 지급한 봉사료)

호의적, 은혜적 금품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적인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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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의 원칙]

임금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

1. 통화불 원칙

2. 직접불 원칙

3. 정기불 원칙

4. 전액불 원칙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채권 상계 금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서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
(대판 2001.10.23, 선고，2001다25184, 판결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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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VS 평균임금]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 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함.

 

평균임금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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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임금 지급 기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대상 금품

임금，상여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 기타 모든 금품

 

금품청산기간 경과 후 합의의 효력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기일연장을 합의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 근로기준법 위반 죄가 성립한 후에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법 위반

(대판 1997.8.29, 97도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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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시효]

임금체불이란?

금품청산 기간이 도과 되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4대원칙*을 위반

（4대원칙: 직접지급，전액지급，통화지급，매월 1 회 이상 정기지급）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근로기준법 제49조)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 소멸 (형사소송법 제2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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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하지 않을 경우]

Q. 사업주A씨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한 직원B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직원B는 퇴사 후 한 달 만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A. 사업주A씨가 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체불임금을 청산하자，B는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처벌불원 취하서를 제출

법 위반 사실은 확인되나，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아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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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지급 안했을 시]

Q. 사업주C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한 직원D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D는 퇴사 후 한 달 만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A. 사업주C는 직원D의 진정 제기에 불만을 품고,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여 형사처벌.

직원D는 민사소송 등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소액 체당금)을 선 지급받고, 근로복지공단은 민사소송을 통해 사업주 C로부터 근로자에게 선 지급한 체당금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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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