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낸 7가지 노동법 - (1). 근로계약(근로계약서 3종 첨부)

[쉽게 풀어낸 노동관계법령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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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고용노동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장님들과 근로자분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령을 아래와 같이 7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안내서를 제작하였습니다.

그 중 첫번째인 근로계약에 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

2). 근로시간

3). 임금

4). 최저임금

5). 모성보호

6). 해고

7). 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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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노른자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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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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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체결 및 변경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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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일반) 첨부

1-1 표준근로계약서(일반).hwp

0.05MB

'근로계약서의 주요 기재사항'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임금 구성항목

◇ 임금 계산방법

◇ 임금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 유급휴가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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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표준근로계약서(기간제), 표준근로계약서(단시간) 첨부.

1-2 표준근로계약서(기간제 근로자).hwp

0.05MB

1-3 표준근로계약서(단시간 근로자).hwp

0.11MB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근로계약 기간'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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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표준 근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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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 대한 서류 보존]

근로기준법 제42조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 해야함.

• 근로자명부

• 근로계약서

•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임금대장

•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 승급, 감급에 관한 서류

• 휴가에 관한 서류

• 연소자 증명서(법 제6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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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근로계약에 미작성 사례]

Q. 근로자 A는 입사 2일 만에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퇴사한 이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A.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관련 서류(이력서，주민등록등본)를 받은 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했다, 억울함을 호소

 

법 위반으로 확인되어 형사 처벌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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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