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아닌 지점의 노사협의회 설치 여부는?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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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본사가 아닌 지점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일부의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중앙노사협의회 외에 각 지점에도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에서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도록 하면서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판단하기 어려우나，근참법상 노사협의회 설치단위를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으로 정한 취지가 근참법 제20조 내지 제22조에 정한 협의사항，의결사항，보고사항 등이 해당 사업（장）의 노,사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에서 원활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에 관한 포괄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분만 아니라 이러한 권한 중 일부를 위임받아 결정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 그러므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본사에 일임되어 있을 경우에는 본사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고，근로조건에 대한 포괄적 결정권한 중 일부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개별사업장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참고: 노사협력복지팀-418, 200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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