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금법인의 운영 관련하여 질의

---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공동기금법인의 운영 관련하여 질의

 

[질의]

※ (질의1)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이후에 출연하지 않은 회사의 소속 근로자를 복지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불가능하다면 분할결의할 수 있는지? ※ (질의2)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하지 않은 회사의 사용자위원과 근로자 위원의 의결권을 제외할 수 있는지? ※ (질의3)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하지 않은 회사와 관련된 자가 이사 및 감사업무를 수행할 경우 해임할 수 있는지?

 

[회신]

※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ʻ공동기금')은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 공동기금 참여회사 중 일부가 출연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소속 근로자를 복지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 한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공동기금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86조의10제1항(현행 제86조의14제1항)에 따라 참여회사 과반수 회사의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할 수 있으므로,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 중 일부가 출연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당 공동기금법인을 분할할 수는 없을 것임. ※ (질의2)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은 기금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ʻ공동기금협의회')를 두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동기금협의회는 각 기업별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출연 여부에 따라 의결권을 달리 정하는 것은 공동 기금제도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질의3)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 기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 공동기금법인의 이사 및 감사와 관련된 회사가 공동기금에 출연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이사 및 감사의 해임 사유로 정관에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참고자료]

제8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