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총무) - 취업규칙이란? (표준취업규칙안 첨부)

[취업규칙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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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에 앞서]

본 게시글은 정보공유의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님들을 통해 상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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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규칙이란?

회사와 근로 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기본적인 규칙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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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성의무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2).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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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

취업규칙에는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작성 및 신고하실때는 필히 아래 내용들을 참조하셔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 방법에 대한 사항

4). 퇴직에 관련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련된 사항

8).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 비업무상 재해부조에 관련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련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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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업규칙 작성 순서

1). 사용자가 취업규칙 작성

2). 근로자의 의견 청취

3). 근로자 동의서 확인

4).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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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자들의 동의 방법

사업장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진행하며, 없을 경우에는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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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취업규칙의 효력

1). 사용자는 신고된 취업규칙을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도록 하여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2). 일부 근로자들에게만 유리한 취업규칙일 경우 별도로 특별 규정을 만들거나, 또 다른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취업규칙은 법령,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으며, 그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4). 취업규칙과 다른 조건으로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을 할 시 해당 부분은 무효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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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의 내용을 새롭게 하거나 기존 취업규칙 내용을 수정할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취업규칙 작성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나,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필히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근로자들의 권리에 불이익하지 않을 경우 집단적인 의견을 청취하는것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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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취업규칙 벌칙 사항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를 해야 하는 사업장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시에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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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의 사항

취업규칙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개별 근로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우선 적용합니다.

취업규칙은 회사 내의 규칙으로서, 근로기준법과 같은 상위 단계의 법을 아우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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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표준취업규칙과 근로자 동의서 등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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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표준취업규칙.hwp

0.42MB

(2).취업규칙신고(변경)서.hwp

0.02MB

(3).의견청취서.hwp

0.0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