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총무) - 노사협의회 설치와 운영 (규정안 및 신고서 첨부)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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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에 앞서]

본 게시글은 정보공유의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님들을 통해 상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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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사협의회란?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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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사업장은?

1).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여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일 경우

*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인원은 대표이사, 임원과 같이 근로자의 지위를 갖지 않거나 파견, 도급 등 근로는 제공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없을 경우 제외합니다.

3). 지역마다 사업장이 있을 경우 본사에 중심적인 역할의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각 사업장 별로 별도의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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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사협의회 설치 절차

아래와 같이 일련의 준비과정을 통하여 설치를 준비합니다.

1단계	STEP 1.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공고
	◯ 노사협의회는 노사간의 공감을 우선시 하여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설치를 위한 안내가 필요하다. ◯ 법령상의 내용, 필요성, 비전과 역할 등을 잘 정리하여 공고를 하도록 한다.

 

2단계	STEP 2.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 구성
	◯ 노사협의회의 가치와 역할 등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설치 준비위원회를 노사가 같이 구성하는 것이 좋다. ◯ 실효성 있는 회의체가 되기 위하여 노사측 사전준비위원을 선정하여 노사협의회 규정(안)을 작성하도록 한다.

 

3단계	STEP 3. 노사협의회 위원회 위촉 또는 선출
	◯ 노사협의회의 위원의 수는 각 3명 이상 최대 10명 이하 동일한 수로 구성을 하도록 한다. ◯ 통상적으로 사측 위원은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경우가 많다. ◯ 노측 위원은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고, 없을 경우는 투표방식을 통하여 확정한다.

 

4단계	STEP 4.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 노사협의회 위원들이 구성이 되면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운영과 기타 방향에 대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 추가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성되었던 노사협의회 규정(안)을 확인한 후 수정을 통하여 확정한다.

 

5단계	STEP 5. 고용노동부 신고
	◯ 노사협의회 설치 후 15일 이내 규정 등을 관할 지역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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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사협의회 규정

노사협의회 규정은 기본이자 자체적인 규범입니다.

신고된 규정을 변경할 시에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합니다.

또한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 시 아래의 필수 사항을 참고하도록 합니다.

노사협의회 규정 필수 기재사항

1. 노사협의회 위원 수 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노사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5. 노사협의회의 회의소집 등 운영에 관한 사항 6. 임의 중재에 대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7. 고충처리 위원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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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사협의회 회의

노사협의회의 회의는 매 분기마다 여는 정기회의와 의결이 필요할 시 개최하는 임시회의가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에서 다루는 사항은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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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충처리위원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 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고충처리위원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며, 임기는 기본적으로 3년입니다.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위원 중에서 선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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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 법령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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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업무에 참조하시도록 노사협의회(안)과 신고서를 첨부합니다.

노사협의회운영규정신고서 및 운영규정예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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