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금 분할납부 방법은?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 질의요지]

※ 지적공부상의 면적 증감에 따라 부과된 조정금이 1 천만원을 초과하여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에 납부 방법

 

 

[2. 회신요지]

※ 조정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도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 개월 이내의 기간에 3 회 이내에서 나누어 납부하여야 함. (사업지원과-932 2014. 7. 1.)

 

 

[3. 답변내용]

※ 「지적재조사법」 제 21 조제 1 항에서 조정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 5 항에서 조정금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적 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 13 조에서 조정금이 1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금을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3 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자는 별지 제 2 호서식의 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에 분할납부 사유 등을 적고, 분할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납부자가 1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조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서, 조정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도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 개월 이내의 기간에 3 회 이내에서 나누어 납부하여야 함. ※ 2017. 10. 17. 「지적재조사법시행령」 개정으로 1 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1 년이내 4 회 분납

---

[관련 콘텐츠]

▶ 지적재조사 관련 질의회시 더 보기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