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 안전검사 대상 기중기 제외 관련질의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질문]

※ 안전검사 대상 차량 탑재형인 이동식 크레인*만 해당되고, 기중기(크롤러 크레인, 전지형 크레인 등)는 제외되는 이유 -. * 「안전검사 고시」 제5조제8호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 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로 이동식 크레인 규정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검사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상기 규정에서는 안전검사 대상으로 관리되는 이동식 크레인은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인 크레인이 해당되나,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크롤러 크레인, 전지형 크레인 등 기중기)는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안전검사와는 별개로 기중기 등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한 안전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출처: 산업안전과-2104, 2021.4.27.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6086&chrClsCd=010201#J2045919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