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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념과 규제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질의회시-회시
▶ 부당한 공동행위란 상호 간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 인상 또는 시장분할이나 출고조절 등의 내용을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통상 ‘카르텔’, ‘담합’ 또는 ‘짬짜미’로 불립니다.
▶ 카르텔은 경제전반에 걸쳐 많은 폐해를 유발하여 ‘시장경제의 암(癌)’으로 비유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 사업자들은 각자의 여건에서 그들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거래조건, 거래 상대방이나 거래지역 등에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경쟁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기술과 신상품을 개발 할 유인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 소비자에게는 높은 가격으로 낮은 품질의 상품을 선택권 없이 구입하도록 강제하게되며,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는 기술혁신의 침체로 잠재 생산능력의 증가를 저해하는 등 경제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OECD 및 선진 경쟁당국들은 카르텔이 최소한 10% 정도의 가격인상을 유발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부분의 주요국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우리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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