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제도의 취지와 목적은?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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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고충처리제도”에 있어서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고충처리 절차와 방법，안건제출 시기，사후관리 등은?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고충처리를 위하여 3인 이내의 고충처리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고충처리제도의 취지와 목적，절차와 방법，안건시기 및 사후관리는 다음과 같음 -. 고충처리제도는 근로자의 각종 불만/애로사항 등을 처리하여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고충이 있는 근로자는 구두나 서면으로 고충처리위원에게 신고하고 고충처리위원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한 후 그 조치사항 및 처리결과를 10일 이내 에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고충처리의 안건은 사용자가 처리•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하며 안건 제출 시기는 사안에 따라 적의 제출하면 됩니다. 고충처리의 결과는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고충사항접수 및 처리 대장」기록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하며，근로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열람이 제한됨

참고: 노사 68010-210, 20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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