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이 임의중재 대상인지 여부는?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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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이 임의중재 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중재방법

 

 

 

[답변]

※ 노사협의회 운영과 관련「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24조는 임의중재를 규정하고 있는 바，노사협의회는 ‘의결사항（제20조）으로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하에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근참법 제20조제2항은 협의사항의 경우에도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하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협의사항의 경우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전제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과 관련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라면 중재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참고: 노사협력복지과-1973, 200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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