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완화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의무가 완화된 경우 전담 조직 구성 의무 발생 판단은?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질문]

※ 현재 근로자 수 500명 이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총 2명인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에 해당하는 산업보건의를 「기업규제완화법」에 의해 고용을 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의 수와 실제 배치한 전문인력의 수가 다른 경우에도, -. 시행령 제4조제2호는 같은 조 제6호와는 다르게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한 경우 이에 따른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배치한 것으로 간주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도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모든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수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함 ※ 따라서, 회사(법인) 전체의 모든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의 수를 합산하여 3명 이상이고 모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를 합산하여 500명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633, 2022.2.18.

[관련 콘텐츠]

'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