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의 본원과 분원에 전담 조직을 각각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는?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질문]

※ 하나의 법인인 국립대학병원에 주사무소(본원), 분사무소(분원)가 있고 각각 병원장이 관리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을 본원과 분원 각각 설치해야 하는지?

 

 

 

[답변]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국립대학병원의 경우 병원장이 대학병원을 대표하고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하므로 경영책임자에 해당함 -. 다만 하나의 법인에 독립성을 가진 복수의 사업 부문을 두고 별개의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각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각자 해당 사업 부문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음 ※ 따라서, 본원과 분원의 운영 형태 및 인사, 예산, 조직 운영의 독립성, 각 병원장의 직무, 책임과 권한 및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원과 분원의 병원장이 각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면 각각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전담 조직 설치도 그에 따라 이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1026, 2022.3.24.

[관련 콘텐츠]

'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