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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2667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일 경우 정년퇴직은 문제 없는지? [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구 환경미화원으로 재직 중이던 자가 단체협약에 의해 2002년 12월 31일자 (정년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공상 중인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현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의한 법 해석 기준이 모호하여 질의함. ◆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 등의 제한)제2항 사용자는 근로.. 2021. 8. 27.
해고 무효소송 승소 후 복직안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년수 산정방식은? [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86.9.25. 입사한 근로자가 근무도중 ’91.7.20. 징계해고를 당하여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94.1.14.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91.7.21.부터 2001.12.24. (개인택시사업 취득일)까지 매월 800,169원에 상당하는 임금액을 수령해 오면서 ’96.1월부터 2001.9월까지 ○○노총 □□지.. 2021. 8. 27.
승진을 일정 기간 못할 경우 직급정년제도로 퇴직 시킬 수 있나요? [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공사의 인사규정에 2급이상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정년과 별도로 일정 기간 내에 승진하지 못할 경우 정년에 관계없이 퇴직하게 되는 직급정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 시】 ◆ 일반적으로 정년제라 함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 2021. 8. 27.
해외 파견 연수 후 의무근무약정 계약이 위법인지?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전담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A사를 비롯한 동종업계 13개사는 S공동연구조합을 미국내에 만들고 그 회원사가 되어 운영비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동 연구조합의 종업원중 반은 직접 고용하고 반은 회원사에서 파견된 인원으로 구성함. ◆ 갑은 A사가 동 조합에 가입하면서 1차 파견근무자로 약 3년간 S연구소에 근무하였고, 파견자에 대한 경비일체는 우선 A사가 부담하지.. 2021. 8. 26.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전담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시는 단시간근로자와 “1일 2시간(주당 14시간) 정상근무하고, 1일(토요일 제외) 2시간 초과근무(주간 12시간)를 한다”라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 경우 주 12시간의 초과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 소정근로시간에 포함 할 경우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26시간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55조(주차)와 제60조(월.. 2021. 8. 26.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의 관계 및 우선적용 여부?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전담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 관계 및 각각의 벌칙 적용 가능 여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의 적용 여부는 ◆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 2021. 8. 26.
근로계약을 전자문서 방식으로 체결해도 괜찮나요?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전담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을 통한 전자근로계약 체결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 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근무지가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사직서 수령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근로계약서 체결 시스템을 도입 -. 전자근로계약서 체결 시스템은 사내전산망을 설치하여 회사 측.. 202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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