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 전자문서 방식으로 체결해도 괜찮나요?

[근로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해도 괜찮은가요?]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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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전담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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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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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을 통한 전자근로계약 체결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 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근무지가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사직서 수령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근로계약서 체결 시스템을 도입 -. 전자근로계약서 체결 시스템은 사내전산망을 설치하여 회사 측에서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을 입력하고 개인 인증을 받은 근로자가 스마트폰으로 전자 서명을 하면 근로계약서가 완성되고 그 전자근로계약서가 사내 서버가 보관되고 근로자는 본인 인증을 통해 전자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는 체계임

 

 

【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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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와 근로자는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하거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해당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여 전자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최종 작성 또는 서명 이후에 어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위변조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5455, 2016.9.1., 전자근로 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맞게 근로계약의 내용이 입력된 전자장치를 마련하여 근로자는 사원 인증 후 스마트 폰으로 전자서명을 하게한다면 유효한 근로계약체결로는 볼 수 있으나

 

◆ 이러한 전자근로계약서가 비록 근로자가 스스로 출력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회사 서버에만 저장되어 있다면 사용자의 교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근로자가 전자근로계약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e메일 등) 지정하게 하고 사용자가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근로계약서를 입력 (발송) 한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수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직접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 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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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근로 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2016-8-30-전자근로계약서가이드라인(최종).pdf

0.2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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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근로기준정책과‒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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