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의 관계 및 우선적용 여부?

[근기법과 기간제법의 관계 및 적용 순위]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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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전담 기관에서 회시함으로서 답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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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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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 관계 및 각각의 벌칙 적용 가능 여부

 

 

 

【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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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의 적용 여부는

 

◆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두 법률이 모두 적용되고,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대법원 1989.9.12.선고 88누6856)

 

◆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기간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 ｢기간제법｣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감안할 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두 법률이 모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 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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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89.9.12.선고 88누6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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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근로기준정책과‒5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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