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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88

(주민등록) - 세대구성 관련 질의회신 [목차] 1. 동일 번지 내 별도 세대구성 및 세대분가 가능 여부 2. 동일 세대 내에서 부모와 자녀 간 별도 세대구성 3. 동일 세대원 중 해외출국자와의 세대분리 가능 여부 4. 합숙사 거주자의 단독세대 구성 여부 5. 동일 번지 내 세대분가 6. 동일 아파트 호수 내에 두세대 구성 가능 여부 7. 세대주의 전출 또는 사망의 경우 세대주가 말소·거주불명 등록 되었을 때와 주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의 세대주 선정방법은?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 2022. 10. 5.
(주민등록) - 주민등록번호 불일치와 예전 주민등록표 관련 질의회신 [목차] 1.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의 생년월일 불일치 사유 2.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처리 방법 3. 62~68년 주민등록표 확인 4. 62~68년 주민등록표 증명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5. 68~79년 주민등록표를 보관하고 있는 곳 6. 62~68년 작성한 구 주민등록표 관련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 2022. 10. 5.
(주민등록) - 사실조사 등 절차상 문의 관련 질의회신-1 [목차] 1. 다른 세대의 부모가 사실조사서에 확인을 해 줄 수 있는지 여부 2. 주민등록 사실조사 3. 사실조사 의뢰 가능 여부 4. 거주불명 등록 신고 대상자 5. 비거주 인정자에 대한 최고장 발송 생략 가능 여부 6. 반장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합동조사반 편성 시 위법 여부 7. 사실조사 및 거주불명 등록 의뢰 시 입증서류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2022. 9. 26.
(주민등록) - 사실조사 등 절차상 문의 관련 질의회신 [목차] 1. 최고,공고 기간 2. 무단전출자 직권 거주불명 등록 시 최고와 공고의 차이 3. 최고장을 해당자가 신고기간 이후에 수령하였다면 조치 방법 4. 사실조사 수시 가능 여부 5. 최고장을 반송불요로 보낸 경우 처리 방법 6. 세대주가 사실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처리방법 7.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에게 최고를 했는데 대상자 외의 자가 받은 경우(세대원이지만 가족은 아닌 동거인이 받은 경우)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8. 거주불명 등록 의뢰를 받아 사실조사 한 바, 이미 건물을 철거하여 공사 진행 중인 곳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럴 때에도 최고를 해야 하는지?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2. 9. 26.
(주민등록) - 주민등록표 삭제 관련 질의회신 [목차] 1. 무단전출 직권말소 기록 삭제 가능 여부 2.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정정, 삭제, 추가 기재하려면? 3. 전입한 기록 삭제 가능 여부 4. 인적사항 변경내역 삭제 가능 여부 5. 타인의 호적을 도용한 주민등록자의 주민등록신고 처리 요령 6. 타인 명의 도용시 주민등록 정리 방법 7. 주민등록상의 주소 이력삭제 가능 여부 8. 무단전출 직권말소 사항 삭제 9.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삭제 요청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 2022. 9. 25.
(주민등록) - 주민등록표 정정 처리방법 관련 질의회신-6 [목차] 1. 건축물대장 상 호수로의 주소 정정 2. 다가구주택의 층 및 호수 기재 3.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구원장에서 현주민등록표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 착오로 오기하였을 때 처리방법 4. 직계비속이 당사자의 위임없이 주민등록번호 정정 가능 여부 5. 가족관계등록부와 성명 불일치자 정정 방법 6.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 불일치 정정 요구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 2022. 9. 25.
(주민등록) - 주민등록표 정정 처리방법 관련 질의회신-5 [목차] 1. 주민등록표상(구원장, 세대별, 개인별) 주소가 각각 다를 경우, 주소정정 관련 2. 주민등록표 구원장을 근거로 개인별주민등록카드 정정 가능 여부 3. 주민등록번호 정정이력은 있으나 날짜가 확인 안 될 경우 4. 사망자의 현 주민등록표 전산상의 실제 지번 정정 가능 여부 5. 사망자의 최종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이전 주소지에서 사망말소 내용을 직권으로 추가기재 할 수 있는지 여부 6. 도로명 주소가 부여된 날짜로의 전입일자 정정 가능 여부 7. 과거 다수의 새터민이 부여받았던 지역번호 보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정정 가능 여부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 2022.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