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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222

학자금(복리후생비)의 지급방법 변경이 협의사항에 해당할까?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기존에는 학자금 지급 시 장학금 수혜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학비 전액을 지급하였으나，장학금은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학자금 지급 방법을 변경하여 복리후생비를 축소하는 경우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 2023. 11. 6.
사업장 내 CCTV 설치 시 협력업체 작업공간의 일부가 촬영될 경우에도CCTV를 설치할 수 있을까?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사업장 내 안전 관리 목적으로 공장 내 CCTV를 추가 설치하고자 하나，CCTV를 설치하려는 구역이 공장 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업무 수행하는 구역과 일부 겹치는 상황임 ※ 이때，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업무 수행하는 구역을 비추는 CCTV를 설치하려.. 2023. 11. 6.
노사협의회 협의없이 복무규정을 개정할 수 있을까?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노사협의회의 사전 협의없이 이사회 결의로 복무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지각 관련 조치를 강화함 ※ 질의1）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이 아닌지? ※ 질의2）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제재 방법은 없는지? [답변] ※ .. 2023. 11. 6.
선택적복지제도에 따른 비흡연자 포상금 신설이 협의사항에 해당할까?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회사의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비흡연자 포상금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차등 지급하려고 함.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인지 여부와 금연 정책이라는 명목하에 차등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근참법’이라 한.. 2023. 11. 5.
휴일당직비 인상이 협의사항에 해당할까?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휴일당직비 인상，연장근로 가산시간(0.5—1.0) 인상’을 다룰 수 있는지?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한 협의사항은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 2023. 11. 5.
노사협의 없이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법 위반 여부는?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버스 회사에서 노사협의회의 협의과정 없이 노사 대표자간 합의로 차량 내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답변] ※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 202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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