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승인절차 및 단순감독 직종만을 대상으로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질문]

※ 노사협의회를 노동부에서 어떻게 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 단순감독직이란 직종도 공무원협의회，전교조협의회를 설치하는 것과 같이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답변]

※ 현행「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노사협의회는 당해 사업（또는 A사업장）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특정 직종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구성,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며，또한 노사협의회 설치와 관련하여 별도의 승인 또는 인정이 필요한 것은 아님 ※ 아울러，질의서 상의 공무원 협의회，전교조 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바，이는 각각의 개별법（「공무원직장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및「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와는 상대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할 것임

참고: 협력 68210-307, 2003.8.6

[관련 콘텐츠]

'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