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금법인의 ʻ해당 사업의 자본금ʼ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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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공동기금법인의 ʻ해당 사업의 자본금ʼ 의미는?

 

[질의]

※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하여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하고자 할 때, ʻ해당 사업의 자본금'이 무엇인지?

 

[회신]

※ 공동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4(현행 제55조의6)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하여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 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 이 때, ʻ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의 자본금의 합계액을 의미함. ※ [참고] 현재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법률 제17601호, 2021.6.9. 시행)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의 기본 재산 사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6, 같은 법 제6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55조의6, 제46조에서 정하고 있음.

[참고자료]

제55조 (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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