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고시가 없는 경우 분할측량 가능 여부는?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 질의요지]

※ 사업지구 지정고시는 되어 있으나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을 정지한다는 고시가 없는 경우 토지분할측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신요지]

※ 토지분할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정지 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분할측량 신청이 가능함.(사업총괄과-4877 2016. 10. 10.)

 

 

[3. 답변내용]

※ 「지적재조사법」 제 8 조는 시ㆍ도지사가 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시ㆍ도 공보에 고시하고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 12 조제 1 항은 지적소관청이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때에는 토지의 분할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을 일정한 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지만,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계복원측량과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거나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토지분할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정지 등에 대한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분할측량 신청이 가능하나, 지적재조사사업 성과와 부합하는 분할측량성과가 산출될 수 있도록 분할 측량과정에서 사업시행자(지적소관청)와 지적측량수행자 간의 협의가 수반되어야 함.

---

[관련 콘텐츠]

▶ 지적재조사 관련 질의회시 더 보기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