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의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는?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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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을 주어 운영하고 있고 ※ 지역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이 같거나，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센터의 종사자들은 센터장과 근로계약 체결하고 있음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이 같고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을 경우，각 센터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답변]

※ 질의 요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건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에 관한 것으로 보임 ※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노사협의회 설치 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법인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등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임 ※ 다만，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건강지원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센터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해당 센터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할 것임

참고: 노사관계법제과-2902,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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