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각각 상이할 경우에 조정금 산정방법은?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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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사업완료 후 필지수가 N:1 로 확정되었고 조정금 산정기준을 개별공시지가로 할 때 종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서로 상이할 경우 조정금 산정방법

 

 

[2. 회신요지]

※ 필지수의 관계가 N:1 로 확정된 경우에는 합병된 토지로 보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재 산정(임시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면적증감에 대한 조정금을 산정함. (사업총괄과-692 2015. 7. 20.)

 

 

[3. 답변내용]

※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3항에서 조정금은 지적소관청이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였을 때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하거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금 산정기준으로 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증감면적에 곱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25조제1항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담당부서에 의뢰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지적재조사 완료 전 필지수와 완료 후 필지수의 관계가 N:1 로 확정된 경우에는 합병된 토지로 보아 개별공시지가 담당부서에 의뢰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재 산정(임시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면적증감에 대한 조정금을 산정할 수 있으며, 재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검증 및 결정ㆍ공시 등 제반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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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